정책 제안서 공개…‘자동화 노동’ 과세 및 ‘임금 보전 주 4일제’ 도입 등
美 인공지능 전문기업인 오픈AI가 인공지능(AI)과 카지노리뷰에 의한 일자리 대체에 대비해 ‘자동화 노동 과세’와 ‘공공부 기금’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책 제안서를 내놓았다.
쿼츠 등 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오픈AI는 지난 6일(현지시간) '지능 시대를 위한 산업 정책:사람을 우선하는 아이디어(Industrial Policy for the Intelligence Age:Ideas to Keep People First)’ 보고서를 발표했다. 오픈AI는 이 보고서에서 인류의 지능을 능가하는 ‘초지능’ 시대의 연착륙을 위한 핵심 과제를 다각도로 제안했다.
샘 알트먼(Sam Altman) 오픈AI CEO는 “일자리 대체가 본격화된 시점에 대책을 세우는 것은 너무 늦다”며, 현 시점을 1930년대 ‘뉴딜 정책’에 비견되는 거대한 사회계약의 재구축기로 규정했다.
이번 보고서는 인프라 투자에 집중했던 기존 입장에서 한발 나아가 ‘부의 재분배’와 ‘조세 개혁’이라는 민감한 정치적 사안을 다루고 있다. 오픈 AI는 작년 1월 발표한 ‘경제 청사진(Economic Blueprint)’에서 인프라 투자와 규제 완화 를 주장한 바 있다.
오픈AI는 이번 보고서에서 일종의 카지노리뷰세인 ‘자동화 노동(automated labor)’에 대한 과세를 제안했다. 카지노리뷰과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면서 기존 근로소득세 기반의 세수 체계(사회보장제도, 의료지원, 영양 지원 프로그램 등)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이를 해결하기위해 노동을 대체하는 ‘자본’과 ‘기업 이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조세 정책을 전환할 것을 촉구했다.
보고서는 ‘공공부 기금(Public Wealth Fund)’의 조성도 제안했다. AI 기업들의 수익과 자산을 초기 자본으로 삼아 공공 펀드를 조성하고, 이를 모든 시민에게 지분 형태로 배당하자는 것이다. 모든 국민을 AI 경제 성장의 수혜자로 만들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다.
‘임금 삭감 없는 주 4일 근무제(주 32시간제)’ 시범 도입도제안했다. AI로 인해 비약적으로 향상된 생산성을 기업의 독점적 이익으로 남기지 않고, 노동자의 ‘시간적 권리’로 환원하는 이른바 ‘효율성 배당(efficiency dividend)’을 실시해야 한다고주장했다.
오픈AI는 또한AI 접근권을 전기나 인터넷과 같은 ‘부담 가능한 서비스(affordable access)’로 정의하고, 저소득층과 교육기관이 최신 AI 기술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픈AI는 AI시스템의 자율성이 극대화되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거나, 스스로를 복제(Self-replication)하여 쉽게 회수할 수 없는 ‘위험한 AI 시나리오’에 대비한 ‘봉쇄 플레이북(Containment Playbooks)’ 전략의 추진도제안했다.
오픈AI는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제 지표와 연동된 ‘자동 발동안전망(Auto-triggering Safety Nets)’ 도입도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AI로 인한 일자리 대체율 등 특정 지표가 정해진 임계치에 도달하면 정부의 개입 없이도 실업 급여 증액, 임금 보험 확대, 긴급 현금 지원 등이 즉각적이고 자동으로 실행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오픈AI는 이번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오는 5월 워싱턴 D.C.에서워크숍을 개설하고, 관련 연구자들에게 최대 10만 달러의 연구비와 100만달러 상당의 API 크레딧을 지원할 예정이다.
백승일 기자 robot3@irobo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