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성 판단 기준은?
전세계적으로인공지능(AI)을이용한창작물의레드벨벳 토토인정여부에대한논란이한창인가운데,중국에서상반된판결사례가나와주목된다.
수저우중급인민법원“AI저작물,독창적인심미감있어야”
지난달17일,중국수저우시중급인민법원은AI를활용해생성한이미지의레드벨벳 토토을인정하지않는다는1심판결(2024수0582민추9015)을최종확정하는판결(2025수05민중4840)을내렸다.법원은‘원고가이미지생성도구인미드저니를사용하는과정에서독창적인미적감각이나개성적인판단에따른선택을하지않았다’며레드벨벳 토토이없다고판결했다.
사건의발단은디자이너인원고펑(Peng)씨가지난2023년8월5일미드저니(Midjourney)로나비모양의아트체어“판타지윙아트체어(幻之翼透明艺术椅)시리즈”의디자인3개를제작,중국소셜미디어플랫폼샤오홍슈(小红书)에게시한것에서시작됐다.
펑씨는며칠후피고로부터상품화협업제안을받았으나,이미다른브랜드와논의중이라며거절했다.그러나피고는AI를이용해유사한디자인의“아동용투명나비공주의자(儿童蝴蝶透明公主椅)”상품을제작출시했고,2024년1월19일부터온라인홍보와판매를시작했다.
이에원고펑씨는피고의행위가레드벨벳 토토침해및부정경쟁에해당한다며소송을제기했다.
피고측은펑씨의창작과정에대한독창성증명이부족하고,AI도구에의존해결과물이무작위적으로생성됐다는점등을들어원고가레드벨벳 토토을주장할수없다고반박했다.또한문제의디자인과자사제품간에는실질적유사성이없다고주장했다.
1심법원인강소성장가항시인민법원(江苏省张家港市人民法院)은지난3월17일내린판결에서“인간이독창성을발휘하여창작하는과정에서AI를도구로사용한경우레드벨벳 토토이인정될수있지만,사건이미지에는AI이용자의독창성이충분히발휘되지않았다”고밝혔다.
장가항시인민법원은또프롬프트입력및수정과정을여러차례반복하고,파라미터조정등세부적인조작을거쳐,이용자가처음구상했던이미지를얻기위해미적감각과개성적판단으로창작적선택을했다면레드벨벳 토토이인정될수있지만,해당사건의이미지는“원고가최초프롬프트입력만으로이미지를생성했으며,창작과정에서미적선택과개성적판단이있었다고보기어렵다”며레드벨벳 토토불인정판결을내렸다.
원고는1심결과에불복하여항소하였으나기간내에항소수수료를납부하지않아2심법원인강소성수저우시중급인민법원((江苏省苏州市中级人民法院)은지난4월17일원고의항소는자동으로철회됨을확정했다.
베이징인터넷법원,지적노력있는AI생성물레드벨벳 토토인정
이번판결과달리중국법원에서는AI로생성한이미지의레드벨벳 토토을인정한사례도있다.
베이징인터넷법원은지난2023년11월27일,미국의인공지능스테이블디퓨전(StableDiffusion)을이용해제작한이미지의레드벨벳 토토을인정했다.
베이징인터넷법원은중국민사소송법제16조에근거해설립된디지털법원으로,소송의모든절차가온라인에서진행되며전자상거래관련분쟁이나온라인에서유통되는저작물의레드벨벳 토토침해사건을다룬다.
이사건에서원고는자신이창작한시와함께삽화이미지6개를샤오홍슈에게시했는데,피고가이중한이미지에서워터마크를제거한뒤바이두의1인미디어플랫폼바이자하오에게시하면서레드벨벳 토토침해소송이시작했다.
이사건은나비아트체어사건처럼AI를이용한저작물에대한소송이었지만,원고의AI활용방식이달랐다.원고는재판과정에서스테이블디퓨전을이용한창작과정을직접시연하며,단순한프롬프트입력이아닌,최초구상한이미지를만들기위해표현방식을여러차례선택하는지적노력을기울였다며관련증거를제시했다.
법원은AI를활용해기계적으로산출한생성물에는레드벨벳 토토이부여되지않는다면서도스테이블디퓨전과같은모델을이용해생성한이미지는요구조건이차별화될수록또는화면요소나배치구조에대한입력(프롬프트)이명확하고구체적일수록인간의개성적표현을더잘해낼수있다면서사건이미지의레드벨벳 토토이인정된다는판결을내렸다.
이판결은세계최초로AI생성물의레드벨벳 토토을인정한사례로해외에서도큰관심을모았다.
미국법원은AI를이용한저작물에대해레드벨벳 토토부여가가능하지만,인간의창작성이가미된부분만레드벨벳 토토을인정해야한다고보고있다.
미국레드벨벳 토토청은지난2023년발표한AI산출문에대한1차레드벨벳 토토가이드라인"AI생성물을포함한창작물에대한레드벨벳 토토등록안내서(RegistrationGuidance:WorksContainingMaterialGeneratedbyArtificialIntelligence)"에서생성형AI의등장이기존레드벨벳 토토법에도전적인질문을던질것이라며생성형AI를활용해창작할경우레드벨벳 토토이보호되는지현재로서정답이없음을간접적으로인정했다.
지난1월발표한AI산출물에대한2차레드벨벳 토토가이드라인"AI시스템이생성한산출물의레드벨벳 토토보호가능성에관한보고서(CopyrightandArtificialIntelligence,Part2:Copyrightablility)"에서는저작자가창의적표현도구로AI를사용했다면결과물을보호할수있다고밝혀중국법원의판단기조와유사한경향을보였다.
다만중국은인간의기여가명확한경우전체작품을레드벨벳 토토보호대상으로보는경향이있는반면,미국법원은인간이기여한부분만을레드벨벳 토토보호대상으로본다는점에차이가있다.
미국레드벨벳 토토청은올해안에AI산출물의레드벨벳 토토관련3차가이드라인을발표할예정이다.마지막3차가이드라인에서는인공지능이활용하는데이터관련라이선스와배상등레드벨벳 토토이있는저작물로AI모델을훈련할때발생하는법적문제를다룰예정이다.또2023년3월발표한인공지능을이용한산출물의레드벨벳 토토등록가이드라인을보완하고,‘미국레드벨벳 토토청실무편람’도바꿀예정이다.
참고판결문(2024)苏0582民初9015号民事判决书(2025.3.17.)
(2025)苏05民终4840号民事裁定书(2025.4.17.)
(2023)京0491民初11279号民事判决书(2023.11.27.)
*본기사는아이피데일리(IPDaily)기사를협약에따라전재한것입니다.